의류·장신구·완구처럼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하려면 품목에 맞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품마다 검사 항목과 비용이 달라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제품 출시 전부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의 법정 안전검사를 받을 때 업체당 최대 2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지원금액을 합산해 한도가 적용됩니다.
모든 제품이 같은 조건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의 검사 유형이 다르고, 어린이제품은 매출액과 업종 조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접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정 시험기관 세 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전화로 신청해야 하므로, 검사받을 제품과 이용 가능한 기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품 판매 전 필요한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상반기(3월 3일~상반기 예산 소진 시까지)에 이어 하반기분이 7월 27일부터 새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크게 세 가지 인증 유형으로 나뉩니다.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합성수지제품, 선글라스, 안경테 등은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이고, 아동용 섬유제품·어린이용 가죽제품·장신구·가구·킥보드·기타 어린이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유아용 섬유제품과 완구는 ‘안전확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의 조건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라면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제품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일 것
- 어린이제품은 2025년 매출액 기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일 것
- 어린이제품은 도소매업·제조업 등 제조 및 유통 관련 업종일 것
- 국세·지방세를 완납한 상태일 것 (신청 자격의 전제조건)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2025년 매출액이 없으므로,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의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자료·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되는 제품 목록
지원금액은 업체당 검사비 최대 200만원(VAT 포함)입니다. 다만 이 한도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산해서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이미 지원을 받았다면 하반기에는 200만원에서 상반기 지원액을 뺀 나머지 한도 안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검사비는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하반기 접수도 조기에 마감됩니다.
지원 품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기준준수(생활용품):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합성수지제품, 선글라스, 안경테
- 공급자적합성확인(어린이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킥보드, 기타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어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하반기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 종료
2026년 하반기 지원사업은 7월 27일(월)부터 하반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마감일이 없고 예산 소진 여부로 마감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상반기 지원사업은 이미 3월 3일부터 진행돼 상반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됐으며, 하반기와는 별도의 접수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지정 시험기관 한 곳에 전화로 신청
이 사업은 온라인 통합 신청이 아니라, 지정된 시험기관에 전화로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시험기관은 다음 세 곳입니다.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65
- KATRI시험연구원: 02-3668-3036
- FITI시험연구원: 02-6985-5538
세 기관 중 한 곳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하며, 시험기관을 중복으로 이용해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반기에 특정 시험기관을 통해 지원받았다면, 하반기 신청 시에도 같은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용 킥보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상·하반기 모두 가능)과 KATRI시험연구원(하반기만 가능)에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공통서류와 어린이제품 추가서류로 나뉩니다.
- 공통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시험기관별 요청 서류(신청서, 제품설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어린이제품 추가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2025년 매출액 확인용, 2026년 신규 개업의 경우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의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자료·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증빙)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입니다.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화 신청 전에 미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제품을 검사받으려는 경우에는 연매출 1억 400만원 기준을 넘는지도 미리 계산해봐야 합니다. 매출 기준을 초과하면 어린이제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생활용품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액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상·하반기 지원액이 합산 한도로 적용된다는 점도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어린이제품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국세·지방세 완납 필수)
- 지원금액: 업체당 검사비 최대 200만원(VAT 포함, 상·하반기 합산 적용)
- 지원기간: 2026년 7월 27일(월)부터 하반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시험기관 3곳(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ATRI시험연구원·FITI시험연구원) 중 한 곳에 전화 신청
- 담당부서: 서울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02-2133-5375)
자주 묻는 질문
상반기에 이미 지원받았는데 하반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하반기 지원액은 합산해서 최대 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상반기에 받은 금액만큼 하반기 지원 한도가 줄어듭니다. 또한 하반기 신청 시에는 상반기에 이용했던 시험기관과 동일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곳의 시험기관 중 아무 곳이나 골라도 되나요?
네,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어린이용 킥보드처럼 일부 품목은 시기별로 검사 가능한 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상·하반기 모두, KATRI시험연구원은 하반기만 가능), 신청 전 해당 기관에 전화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을 최근에 완납했는데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국세·지방세 완납이 신청 조건이므로, 완납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완납 사실을 증빙할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니, 정부24 등에서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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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 2026년 서울시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사업 안내(하반기)